(괴산군)버섯랜드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,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

고시문은 게시글 하단에 첨부하였읍니다.

 

충청북도고시 제2023-194호

 

버섯랜드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,

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

 

버섯랜드 조성사업에 대하여 ｢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｣제16조 및 제2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하며, ｢토지이용규제 기본법｣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.

 

2023년 7월 14일

충 청 북 도 지 사

 

■ 지역개발사업구역(변경)

 

1.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․위치 및 면적(변경)

가. 명칭 : 버섯랜드 조성사업

나. 위치 : 기정)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38-7번지 일원

변경) 충청북도 괴산군 청청면 청천리 229번지 일원

다. 면적 : 기정) 21,877㎡ → 변경) 20,024.7㎡

 

2.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목적 및 사업 시행기간(변경없음)

가. 목적 : 유기농업을 선도하는 버섯산업의 발전 잠재력이 큰 괴산군에 버섯랜드를 조성하여 국내 버섯산업의 거점단지로 육성

나. 시행기간 : 2017년 ~ 2023년

 

3.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
가. 시 행 자 : 괴산군수

나. 주 소 :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

다. 시행방식 : 취득,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

 

4.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(변경없음)

가. 본 사업을 추진․운영함에 있어 동․식물상, 대기질, 지형․지질, 수질, 친환경적 자원순환, 소음․진동, 위락․경관 등 부문에 대한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철저하게 수립 추진

 

5. 인구수용‧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(변경)

가. 인구수용계획 : 해당없음

※ 방문수요 추정

구 분	수요추정결과	비 고
규모변수를 적용한 수요추정 결과	37,185명

나. 교통처리계획

구 분	개선방안
가로 및 교차로	◦사업지 진입 교차로 운영계획 수립(무신호 운영)
진출입 동선	◦사업지 진출입 동선계획 수립 ◦중로2-3호선에서 직접진입
보행	◦사업지 내 보행동선 확보 (사업지 차로계획 수립시 보도설치계획 수립 B=1.5~2.0m))
주차	◦주차장 운영계획 수립 ◦법정주차대수 : 16대 ◦장기목표년도(2021년) 주차수요 : 61대
교통안전 및 기타	◦진출입로 가감차선 설치

다. 토지이용계획

구 분	면적(㎡)			비율 (%)	비 고
	기정	변경	변경후
합 계	21,877	감)1,852.3	20,024.7	100.0
유통 및 전시용지	7,830	감)969.5	6,860.5	34.2	건축물(유통센터, 전시/체험관) 및 부대시설(어린이놀이터, 연못마당 등)
유통시설용지	4,095	증)513.8	4,608.8	23.1
광 장	4,723	증)938.1	5,661.1	28.2	청천사거리 열린광장 및 진입광장
주 차 장	2,708	증)176.1	2,884.1	14.4	단지 중앙부 및 동측 2개소 계획
녹 지	848	감)848	-	-
도 로	1,673	감)1,662.8	10.2	0.1	부지 동측 기결정된 도로 일부포함

 

 

6.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(해당없음)

 

7. 도로,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(변경없음)

가. 기존 설치된 상․하수도 배관망 이용 계획

 

8.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(변경)

구 분		계		투자계획 (백만원)
		사업비 (백만원)	구성비 (%)	기투자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이후
계	기정	13,780	100.0	1,460	4,400	4,080	-	3,840	-	-
	변경	13,963	100.0	851	374	3,871	4,846	2,773	1,248	-
국비	기정	2,500	18.1	300	700	1,500	-	-	-	-
	변경	2,500	17.9	-	300	700	1,500	-	-	-
지방비	기정	11,280	81.9	1,160	3,700	2,580	-	3,840	-	-
	변경	11,463	82.1	851	74	3,171	3,346	2,773	1,248	-

 

9. 보건의료‧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(해당없음)

 

10.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
가. 사유지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를 원칙으로 하되,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토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용

나. 공급계획

- 조성된 토지 및 시설은 사업계획에 따라 지자체(괴산군)에 귀속

 

11.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(변경)

◦ [별 첨] 참조

 

12.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부담계획(해당없음)

 

13. 사업성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
가. 괴산군은 자연산 버섯 등 산림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버섯랜드가 조성될 지역은(청천면 청천리) 전국 최대 자연산 버섯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음

나. 버섯랜드 조성사업은 버섯전시관, 테마공원, 버섯유통센터 등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기존 전통시장 내 활성화되어 있는 버섯시장을 기반으로 버섯산업육성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

 

14.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(변경없음)

가.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, 관계부처 및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및 조치사항 : 게재 생략

나. 구역지정 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, 관계행정기관 사전협의의견 및 조치사항(계획) : 게재 생략

 

15. 지형도면 : 게재 생략

 

16. 관계도서의 열람방법

○ 지형도면 및 관계도서는 충청북도 균형발전과(☎043-220-4115), 괴산군 정원산림과(☎043-830-3277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※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http://www.eum.go.kr/)에서도 열람 가능

■ 실시계획(변경)

 

1.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변경없음)

◦ 시 행 자 : 괴산군수

◦ 주 소 :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

 

2. 사업의 명칭ㆍ목적,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(변경)

◦ 명 칭 : 버섯랜드 조성사업

◦ 목 적 : 유기농업을 선도하고 버섯산업의 발전 잠재력이 큰 괴산군에 버섯랜드를 조성하여 국내 버섯산업의 거점단지로 육성

◦ 위 치 : 기정)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38-7번지 일원

변경)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229번지 일원

◦ 면 적 : (기정) 21,877㎡ → (변경) 20,024.7㎡

◦ 시행기간 : 2017년 ~ 2023년

 

3. 사업시행지의 위치도(변경없음) : 게재생략(비치도서 참조)

 

4.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(변경없음) : 게재생략(비치도서 참조)

 

5.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(변경)

◦ 버섯랜드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보조 및 지방비를 받아 사업을 추진

구 분		계		투자계획 (백만원)
		사업비 (백만원)	구성비 (%)	기투자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이후
계	기정	13,780	100.0	1,460	4,400	4,080	-	3,840	-	-
	변경	13,963	100.0	851	374	3,871	4,846	2,773	1,248	-
국비	기정	2,500	18.1	300	700	1,500	-	-	-	-
	변경	2,500	17.9	-	300	700	1,500	-	-	-
지방비	기정	11,280	81.9	1,160	3,700	2,580	-	3,840	-	-
	변경	11,463	82.1	851	74	3,171	3,346	2,773	1,248	-

 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(변경)

◦ [별 첨] 참조

 

7. 관계도서의 열람방법

◦ 지형도면 및 관계도서는 충청북도 균형발전과(☎043-220-4115), 괴산군 정원산림과(☎043-830-3277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(고시문)버섯랜드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, 지형도면 변경 고시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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